[충북] 충북 생물다양성 정책, ‘규제’ 넘어 주민과 공존하는 서식지 관리로 > 문화예술

“보전 부담은 나누고 혜택은 지역으로”…충북 생물다양성 2030 해법 모색

-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멸종위기종 보호 위한 서식지 연결·주민 참여형 관리체계 제안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생물다양성 기금·생태축 복원 등 지역 중심 실행방안 논의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충북지역의 멸종위기종과 생물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보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개별 종 보호를 넘어 서식지와 생태축을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충청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북 생물다양성 2030: 서식지 연결과 공존의 제도화-멸종위기종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화두는 ‘규제에서 유인으로, 종 보호에서 서식지 관리로’의 전환이었다. 중앙정부 중심의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충북 곳곳에 파편화된 생물 서식지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서식지를 조사·지정하고 주민을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제도와 재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현정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민에게 규제 부담을 집중시키는 기존 보전정책에서 벗어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PES)과 생물자원 접근·이익공유(ABS)를 충북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기금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민·관·학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배근 국립생태원 조사평가연구본부 생태조사연구실장은 개별 종 중심의 보호정책을 서식지와 공간 중심의 관리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충북 생물다양성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충청북도에 지정 사례가 없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과 함께 백두대간, 금강·한강 수계를 잇는 생태축을 복원하고 주민 참여형 보전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수경 예산황새공원 박사는 주민들의 서식지 관리 활동을 일자리와 지역 혜택으로 연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백로 서식지 주변의 완충공간 확보와 상시적인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현수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사무처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책임을 보전 재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찬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과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충북의 생물다양성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주민 참여와 지역 환원, 서식지 연결을 함께 고려하는 지역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민이 생태자원 보전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주체로 참여하고, 보전 활동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충북의 소중한 생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관리하고 혜택을 나누는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전체 영상은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충북 생물다양성 2030: 서식지 연결과 공존의 제도화’를 주제로 열린 202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안내 포스터. (자료=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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