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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읍·면 자치, ‘참여’ 넘어 ‘지역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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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자치회 전환율 17.6%…농촌 현실 반영한 자치모델 구축 과제로

202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개최…주민 권한 강화·행재정 지원체계 집중 논의

주민총회·자치계획과 지역예산 연계 제안…충북형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 모색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충북의 읍·면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충북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17.6%에 머물러 전국 평균 4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농촌의 인구 구조와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모델과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치·공동체위원회는 26일 충청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시대 읍·면 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실제 지역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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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26일 충청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주권시대 읍·면 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형 주민자치 모델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포럼에서는 충북의 주민자치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충북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율은 17.6%로 전국 평균 46.2%보다 크게 낮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의 넓은 생활권과 인구 구조, 지역별 자치 역량 차이를 고려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농촌 위기에 대응하려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를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을 필수화해 결정된 안건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환 충북국토균형발전센터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을 조례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농촌의 넓은 생활권을 고려한 분회 설치, 찾아가는 주민교육 등 현장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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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국민주권시대 읍·면 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안내 포스터. (자료=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에서는 행정기관과 주민자치 조직 간 역할 정립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조한상 청주대학교 교수는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지원에 집중하는 ‘적극적 수동성’ 원칙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전영의 감물이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괴산 감물면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주민학습’과 읍·면 단위의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민 ㈜농산촌활성화연구소 대표는 읍·면 단위 통합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 공유자산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영대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장은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 교육·컨설팅,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확산 등을 충북형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정태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실제 지역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자치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조례 정비 추진을 약속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읍·면 자치는 주민이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핵심 과정”이라며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들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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