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 닫은 학교를 마을 거점으로…전북교육청, 폐교 활용 공모 > 교육경영/행정/정책

주민이 제안하는 폐교의 새 쓰임…선정 사업에 2년간 무상 대부

-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폐교 10개교 대상…11월 20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  주민단체·지자체 참여, 5개 내외 사업 선정…12월 말 결과 발표 예정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교육·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찾는다.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등 5개 지역의 폐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활용 계획을 공모하고,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 해당 폐교를 2년간 무상 대부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폐교 활용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마감은 11월 20일 오후 6시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폐교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의 유휴 교육시설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해 공익적 쓰임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주민단체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등 소득증대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평생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도 주요 활용 분야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비영리 공익시설 조성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단체의 경우 구성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공모일 현재 해당 폐교의 폐교 당시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성인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조합이나 마을회 등의 공동체여야 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사업 대상의 적합성과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1월 서류심사와 12월 발표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폐교 활용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폐교 매입 주체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9월부터는 폐교 대부를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비법인사단 등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폐교활용공론화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재사용할 수 있는 폐교 유휴물품은 필요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유휴물품 관리은행을 구축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폐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익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폐교 활용을 확대해 폐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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