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저하... 우리의 미래는... > 오피니언

출산율 저하...... 우리의 미래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된 60년대부터 유럽의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뒤부터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과거 농경사회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식을 노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산을 부모가 원했던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줄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높다. 출산은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혼이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단절 문제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의 부담도 크다. 여기에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다. 출산 및 육아환경이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도 한몫하고 있다. 모든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하나가 충족되면 또다른 하나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부족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다. 노동력의 부족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5년말 기준 110만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도 30만명을 넘었다. 유학생 중 많은 수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로봇의 활성화나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이를 대신하려는 경향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고령화를 심화시키며, 이는 사회구조가 노인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며, 연금 및 복지재정의 확대를 동반하게 된다. 고령화는 사회의 동력과 활력을 잃게 된다. 교육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AI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만남을 저해하고, 사회의 활력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신무기들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나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지방소멸 문제이다. 지방에는 누가 살 것인가? 모두가 도시생활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시골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어렵다면 국민 모두가 출산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나만 잘살다 가면 그만인가. 나와 너의 자식을 떠나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나라를 살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결국 교육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