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총 1조 1,711억 원’ 규모 2026년 제2회 추경 편성 > 교육뉴스

서울시교육청, ‘총 1조 1,711억 원’ 규모

2026년 제2회 추경 편성

“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아이들의 오늘에 투자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인 노후 화장실 개선 230교 2,142억 원 편성

‘출발선 평등’ 첫걸음 3세 유아 35,000명 무상교육 111억 원 선제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이자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화장실 전면 개보수 예산 2,142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총 1조 1,711억 원 규모의『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선포한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생 안전 및 교육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① 시작은 촘촘하게-생애 출발선 평등과 포용적 교육복지(191억 원)

▢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자111억원을 선제 편성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유아학비·유아보육료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세 유아 35,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 12억 원과 육아휴직수당 지원 5억을 편성했다.

▢ 또한,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조성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 38억 원을 반영했으며, 학생 마음건강 회복(4억 원), 다문화교육 지원(7억 원), 대안교육 지원(14억 원)도 포함하였다.

②  기본은 탄탄하게-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6,254억 원)

▢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제때 개선되지 못한 노후 학교 시설이 누적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개보수해야 할 물량이 대폭 해소될 예정이다.

▢ 특히 학교 화장실은 노후 설비와 어두운 조명, 부족한 환기로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공간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자녀의 건강과 위생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142억 원을 편성해 230교의 노후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전면 개선하여 화장실 이용 불편에 따른 학생 건강 문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학교 환경 개선에는 3,290억 원을 편성했다. 여름·겨울 학습권과 직결되는 냉난방 설비를 비롯해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내진 보강과 화재 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외장재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 급식 환경에도 560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를 현대화해 조리종사자의 작업 안전과 급식 위생을 동시에 확보하고, 식기 렌탈세척 지원을 확대해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덜어준다.

▢ 또한, 학교가 발견한 소규모 위험 요소를 즉시 손볼 수 있도록 2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학교 출입문과복도, 계단에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학교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45억 원도편성했다.

▢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응해 법률·심리 지원과 대응 체계 보강에도 9억 원을 반영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 특히‘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