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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고등학교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전면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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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전면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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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2016년부터 국민의 금융·경제교육 국가 전략(Educfi)을 운영해 왔음. 개인 재정관리, 기업 활동, 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관련 웹사이트와 교육 자료, 팟캐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핵심 사업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경제교육 패스포트(passeport EDUCFI) 제도인데, 정부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9년에 도입된 금융·경제교육 패스포트는 2시간 가량의 교육과 간단한 퀴즈로 구성됨. 예산 관리, 저축, 은행 서비스, 대출, 과도한 채무 위험, 금융 사기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중학교 4e학년*과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약 84만 5,000명의 중학생과 9만 9,600명의 직업계 고등학생이 이 과정을 이수함. 다만 시행 여부는 학교장과 교사의 자율적 참여에 맡겨져 있어 학교마다 운영 상황이 달랐음.

프랑스 경제부・교육부와 프랑스 중앙은행이 함께 구성한 금융교육 전략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EDUCFI)는 2026학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4e 학년)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일반계·기술계 고등학교에서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직업계 과정에서는 이를 강화할 예정임.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한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이미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교원노조들은 이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임. 해당 제도 운영이 현재와 같이 교사가 자원하는 방식에 의존할 경우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이라기보다 단편적인 금융 상식 교육에 가깝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학교 교육의 역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함. 또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은행권 로비 단체인 프랑스은행연맹(Fédération bancaire française)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권이 학교 교육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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