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력 체계 가동 시작
김하은기자
<huk2013@naver.com>
3시간 4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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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력으로 청소년 자살 막는다…‘청소년 심리 부검’ 내년부터 전격 도입
-교육부·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청소년 자살 원인 과학적 분석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 부검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 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 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 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 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을 면담하고 고인의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총 1,602건의 심리부검이 시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근거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라며, “심리 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두터운 보호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 부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청소년 자살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경찰청도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심리 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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