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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교육의 운영 구조 및 교육현장 실천 현황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의 정보 접근 및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 생활(civic life)에 참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권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성을 높인다. 시민교육은 유치원 단계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하며,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Yoshimoto-Towery, 2026).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한 시민교육 교육과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 정부 또는 학군 단위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교육의 운영 특성을 알아보고, 일리노이(Illinois)주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시민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시민교육 운영 구조와 지역별 차이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부처,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은 교육 기관,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의 교육과정, 수업 프로그램, 행정, 인사 또는 교과서나 기타 인쇄·출판된 교육자료의 선정에 대해 지휘(direction), 감독(supervision), 또는 통제(control)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United States Code, 2026).

이에 따라 미국의 시민교육은 보통 주 단위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인종 및 성별과 같은 쟁점에 대한 교실 내 교수·학습 원칙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실에서 인종 및 성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는 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미국 내 18개 주¹⁾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제한하는 정책(policies restricting teachers’ instruction)을 통과시켰다. 이들 정책의 다수는 인종 및 성별 관련 주제(topics related to race and gender)에 대한 수업을 제한하였으며, 일부 주는 시사 문제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치원 및 K-12 공립학교 교사 3명 중 2명이 수업에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스스로 제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들의 결정은 주 및 지역의 정책적 환경과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주 및 지역 차원의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 지도부의 관련 지침 부족이 교사들이 관련 수업을 스스로 제한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차원의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교직이나 교사 자격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교사들이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관한 수업을 제한하는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et al., 2024).

이처럼 미국에서는 주 및 지역의 정책적 환경에 따라 시민교육과 논쟁적 쟁점 수업의 내용과 운영 여건에 차이가 나타난다.

2. 미국의 시민교육 운영 사례

가. 일리노이주의 시민교육 운영 사례

일리노이(Illinois)주의 법률(Public Act 99-0434, Public Act 101-0254)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학군은 시민교육 제공을 목표로 사용가능한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School districts may utilize private funding 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offering civics education)’고 명시한다. 이에 일리노이주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시민교육 필수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ISBE), 지역 교육청(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개별 학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 학교와 교사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Illinois Civics Hub, n.d.-b).

•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ISBE): 시민교육의 교육과정 요건을 해석하고 학군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며, 시민교육 수업 및 내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과 학습 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일리노이주 지역 교육청(ISBE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일리노이주 내 교사, 학교 및 학군을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할 책임이 있음.
• 개별 학군(Individual School Districts):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직접 교수법, 토론, 봉사학습, 시뮬레이션 등 검증된 시민학습 방식을 포함한 한 학기 분량의 시민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리노이주의 ‘일리노이 시민교육 허브(Illinois Civics Hub)’ 웹사이트에서는 주의 교육 지침에 맞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정 툴킷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국 250주년 관련 수업자료,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직접 교수, 봉사학습, 민주적 절차의 시뮬레이션, 포용적 역사, 미디어 문해력, 투표와 선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논쟁적 쟁점 수업과 관련해서는 ‘시민적이고 용기 있고 성찰적인 교실(Civil, Brave and Reflective Classrooms)’, ‘시사 및 사회적 이슈 토론(Current and Societal Issue Discussions)’, ‘사회과 수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Responding to Questions about the Teaching of Social Studies)’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쟁점을 학생 간 토론을 통해 숙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선거철 시민교육과 역사 수업을 둘러싼 논란이나 허위정보 등에 대응하고, 학교와 교직원, 지역사회가 이른바 ‘문화 전쟁(culture wars)’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Illinois Civics Hub, n.d.-a).

이 밖에도 일리노이 시민교육 허브는 교육자가 현재 운영 중인 시민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학교용(Middle School Civics Course Audit)과 고등학교용(High School Civics Audit) 시민교육 점검 키트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Illinois Civics Hub, n.d.-c)²⁾.

나. 캘리포니아주의 시민교육 운영 사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경우, 인구가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유권자층의 구성이 다양하며,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Yoshimoto-Towery, 2026).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시민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 참여 주 인증(State Seal of Civic Engagement, SSCE)’과 ‘민주주의의 힘: 시민교육 이니셔티브(The Power of Democracy Civic Learning Initiative)’가 있다.

1) ‘시민 참여 주 인증’ 제도

‘시민 참여 주 인증(State Seal of Civic Engagement, SSCE)’은 2017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따라 도입되고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채택한 제도로, 시민 관련 지식과 참여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 기준에는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를 다루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 수행 등이 포함된다.

시민 참여 주 인증 제도(SSCE)는 학생의 졸업장나 성적표에 기재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교육 심화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가치 있는 역량으로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인증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서브스(California Serves)’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시민 참여 주 인증 제도(SSCE)에 부합하는 시민 참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봉사 학습 기회 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교실에서의 시민교육 학습을 현실 세계의 시민 행동과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Yoshimoto-Towery, 2026).

2) ‘민주주의의 힘: 시민교육 이니셔티브’

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노력으로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이 주관하고,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와 주 교육감이 지원하는 ‘민주주의의 힘: 시민교육 이니셔티브(The Power of Democracy Learning Initiative)’가 있다(Yoshimoto-Towery, 2026). 해당 이니셔티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판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교실 속 판사(Judges in the Classroo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법 제도의 기초를 실제 사례와 함께 학습하게 된다(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n.d.).

‘교실 속 판사’ 프로그램은 제공되는 수업 자료와 주제 가운데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교실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학교와 법원 간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주요 수업 주제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n.d.).

• (주제예시1) ‘동물 출입 금지(No Animals Allowed)': 3~5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판사를 초청하여 정부 체계의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을 소개한 뒤, 사례를 통해 법의 해석과 제정 취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주제예시2) ‘차량 출입 금지(No Vehicles Allowed)’: 5~8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동물 출입 금지’ 수업과 비슷하지만 더 높은 학년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공원 내 차량 금지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한다.
• (주제예시3)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s)’: 5~8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헌법 제1차 수정 헌법(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의 다섯 가지 핵심 자유인 종교, 언론, 집회, 청원, 표현에 대해 공부한다.
• (주제예시4) ‘유권자 권리(Voter Rights)’: 6~12학년을 대상으로 헌법 비준 이후 투표권 확대되어 온 과정을 학습한다.
• (주제예시5) ‘18세가 되면(When You Turn 18)’: 11~12학년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적용받게 되는 실제 법들을 이해하도록 배우며, 임대 계약, 운전, 투표,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힘: 시민교육 이니셔티브’는 학생들의 민주적 실천 활동을 장려한 학교에 ‘시민 교육상(Civic Learning Awards)’을 수여하여 모범 사례를 선정하고(Yoshimoto-Towery, 2026), 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실제적인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자 대상 수업 계획안, 활동 가이드 그리고 영상 자료 등을 제공한다(Judicial Branch of California, 2025).

3. 맺음말

미국의 시민교육은 연방 차원의 단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기보다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식에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인종, 성별, 시사 문제 등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수업에서 다루는 방식에 관한 정책도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환경과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는 교사가 관련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시민교육의 운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일리노이 시민교육 허브(Illinois Civics Hub)’라는 별도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시민교육 관련 정책 세부 사항과 교육자를 위한 수업 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주의 시민교육 현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학생 및 학교의 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판사를 직접 교실에 초청하여 시민교육을 보다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시민교육은 주와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사 지원,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시민교육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Illinois Civics Hub (n.d.-a). Curriculum Toolkits.
  https://www.illinoiscivics.org/curriculum-toolkit/
• Illinois Civics Hub (n.d.-b). Guidelines for Administrators.
  https://www.illinoiscivics.org/about/guidelines-for-administrators/
• Illinois Civics Hub (n.d.-c). Illinois Social Science Standards & Mandates.
  https://www.illinoiscivics.org/standards/
• Judicial Branch of California (2025, September 2). California Courts Celebrate Constitution Month with Statewide Civic Learning Programs.
  https://courts.ca.gov/news/california-courts-celebrate-constitution-month-statewide-civic-learning-programs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n.d.). Power of Democracy: Civic Learning Initiative.https://www.powerofdemocracy.org/
• United States Code (2026). 20 USC §1232a: Prohibition against Federal control of education.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0%20section:1232a%20edition:prelim)
• Woo, A., Diliberti, M. K., & Steiner, E. D. (2024). Policies restricting teaching about race and gender spill over into other states and localities. Santa Monica, CA: 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108-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