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립유치원 173곳 전수 관리 강화…회계·인사·복무 제도 손 본다 > 교육경영/행정/정책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 제도 개선…재무·회계 지침도 정비

유보통합 앞두고 공공성·투명성 강화…전문가 TF 가동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부터 현장 컨설팅까지 관리체계 전환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인사, 복무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구지역 전체 17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4·5세 무상교육에 이어 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제도와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회계 분야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우선 현장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미비점과 관리 사각지대를 살핀다.

인사와 복무,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감사 사례와 회계업무 처리 과정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업무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회계 관리의 경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회계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 관리와 예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책임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전체 17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을 비롯해 원비 안정화, 유아모집, 유아학비 부정수급, 인건비와 복무, 예산·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이다.

특히 단순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제도와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해 1일 4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안내한다.

특성화프로그램은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 건물 내 학원을 이용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회계 분야에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장학과 행정·재정 조치를 강화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역시 관리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면서도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책무성과 투명성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과정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인사, 복무, 유아모집, 원비 등 운영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예방과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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